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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참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법규 QnA의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입니다.

 

대략적으로 소주2잔, 양주 2잔, 포토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몸상태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준치가 아니더라도 

 

음주를 했을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교통사고 시 많은 액수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일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세분화 하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월에 개정되고 올해 6월3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1. 신호위반

2. 속도위반

3. 통행 구분위반

4. 끼어들기 금지

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방해

7. 갓길 통행 위반

8. 차로 위반

9. 주정치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1. 지정 차로 위반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4.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5. 통행 구분 위반


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있을 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되니 참고하세요.


이제는 누가 보던 안보던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



이밖에 개선된 부분 입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안번벨트 미착용 뒷좌석 동승자의 사망 및 부상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안전을 위해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개정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2. 도로가 아닌 지역 - 주차장 등 -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정차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한 경우 물적 피해 도주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단, 시동을 끈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발생한 문콕, 운전 중 발생할 행위가 아니라 민사로 처리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20만원



3. 음주운전 견인 가능


    예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가족, 친구, 대리운전 등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여 운전하게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가능하고 그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안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자 감면


   올해 1월부터 출고된 수소연료전지 자량은 대당 400만원, 소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100만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해 전기차 위주의 제도에서 확대 되었습니다.



5. 국제면허증 관련


   우리나라와 국제운전 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1년동안 국내 운전이 허용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면허발급안내 - 외국면허 교환발급 - 국내면허 인정국가    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6. 유아 카시트 장착


   기존 안전벨트가 신생아 또는 유아에게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6세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을을 해야 하는 볍이 개정되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현실을 못따라오는 실정이었는데 조금씩 선진국처럼 발전해 나아가는것 같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준법 정신을 갖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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